로그인
법령
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하승완
1
이성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다5122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6.1.(59),1489]
부당이득금반환
예산회계법
예산회계법시행령
정부보관금취급규칙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